[독서] The big cycle- How countries go broke -3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양적완화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① 정부의 적자지출은 민간부문에 현금을 쏟아부어

    민간부문의 부채 축소를 돕는다.

 

② 중앙은행은 장기금리를 낮게 유지하고

    부채상환 부담을 낮추며,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부채를 화폐화 한다.

    중앙은행 보유분을 뺀 정부의 부채 부담이 감소하기

    시작한다.

 

③ 결과적으로 통화가치 하락은 환노출한

    국내채권을 보유한 외국 투자자와

    해외에 투자하지 않은 국내 투자자에게는

    일종의 세금으로 작용하는 반면

    자국 통화표시 정부 부채는 외환이나 금으로

    환산 시 가치가 하락해 정부의 부채부담을

    줄여준다.

 

④국내 저축자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과세되지만

    해외구매력이 감소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구매력 감소가 크지 않아 피해 정도는 덜하다.

    그래서 반발이 적었다.

 

⑤ 자산과 생산요소가 저렴해져서 국가는

    더욱 경쟁력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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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현재와 미래

 

- 미국 국채의 수요기반 악화 상황 -

 

① 미국 정부가 무책임하게 부채와 국내외 정책문제 처리

②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 가하겠다고 위협

③ 채권 보유로 인한 수익률이 좋지 않을 경우

④ 미국이 경제적 및 지정학적 중요성을 잃는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국제 경제 , 정치 및 지정학적인

질서를 훨씬 더 공격적이고 하향식/권위주의적이며,

우파적, 국가주의적, 보호무역주의적, 군국주의적

방향으로 전환시켰다.

대립적이고 비협력적인 정책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러한 변화는 역사적으로 국제적인 갈등과

전쟁으로 이어졌던 시기의 특징과 유사하며

현재는 제1,2차 세계전쟁 직전과 상황이 비슷하다.

 

 

-현재 미국 정부 부채의 장기 위험은 매우 크다.

 

부채 및 부채 상환 수준이 부채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주지 않고는 줄일 수 없는 수준에

가까워져서 이자율이 상승해

‘죽음의 소용돌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기위험은 낮은데, 신용스프레드가 낮고

실질금리가 채무자에게 너무 높지 않으면서

채권자에게는 충분히 높고

민간부문의 재무상태가 비교적 양호해서 필요시

과세가 가능한 수준이다.

 

그렇지만, 신규부채 판매 및 부채 차환의 수요가

감소하고, 부채자산의 대량매도 발생 시

단기위험 지표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다.

 

- 미국 중앙은행의 장기위험 지표

역대 최고수준이지만 그 수치가 그다지 크다고 할 수는 없다.

 

발생가능성은 낮지만

①유동성을 증가시키고 실질금리를 낮추기 위한

   또 다른 양적완화

② 중앙정부가 중앙은행 통제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화폐와 부채의 실질가치가

큰 위험에 있다는 심각한 적신호이다.

 

 

 

-미국 정부 부채를 해결하려면

 

GDP의 3%의 재정적자 감축이 중요하며

① 문제 해결할 만큼 충분히 적자 줄이고

② 경제상황이 좋을 때 적자 줄여 경기흐름에 역행하는

    대응을 하고

③ 경제가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 부양적인 통화정책을 시행

 

 

 

빅사이클의 5가지 동인의 관점에서 정리해 보면,,

 

① 부채/화폐의 힘

부채 상환에 필요한 돈의 양에 비해

부채가 많은 시기에는 정부가 약속을 깨고

돈/신용의 양을 늘리거나 부채의 양을 줄이거나

경화(ex. 금)의 자유로운 소유 및 이동을 막는 조치를 조합하여

시행해 왔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부채가 증가하는 동안 부채 상환액이

역대 최고치로 상승하지 않은 이유는

금리가 1980-1981년부터 계속 하락하다가

최근에야 다시 상승했기 때문이다.

실제 부채 상환액의 변화는 금리 변화와 시차를 두고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채 상환액이 현재 금리를 따라잡기 위해

계속 상승할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국내 정치적 갈등과 외부 지정학적 갈등이 1930년대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주고 있으며,

생산시설, 공급망을 자국 내로 가져오는 온쇼어링

우호적인 국가로 가져오는 프렌드쇼어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비용이 많이 들고 부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최근 몇 년 동안은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악화된 반면, 가계와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는 개선되었다.

 

2-3년 후 부채 압박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② 국내 질서 및 무질서의 힘

 

여러 국가에서 강경우파 / 강경좌파의 포퓰리즘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약하고 무질서한

집단주의보다 권위주의가 더 효과적이며, 민주주의가 실패하고

독재정권이 등장한다.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효과적인 규제기관이 없다는 점도 독재에 힘을 싣는다.

 

③ 국제 질서와 무질서의 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협력적인 다자주의적

세계질서에서 벗어나

금융, 정치, 군사력을 과감하게 사용하여

자국 이익을 추구하는 보다 대립적이고 일방적인

세계질서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방식으로

동맹관계가 변화할 수 있다.

(ex. 중국과 유럽)

 

미국과 중국은 직접적인 군사충돌이 일어나기보다는

비밀리에 엄청나게 강력한 기술개발을 해서

그것을 상대방에게 은연중에 보여줌으로써

항복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④ 자연재해의 힘(가뭄, 홍수, 팬데믹)

자연재해는 빈번해지고, 그 비용은

엄청나게 증가한다.

부채로 인해서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대비할 여력이 거의 없다.

 

⑤ 기술/인간 생산성의 힘

 

지적재산권 보호는 별 효과가 없다.

공개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거의 즉시 복제된다.

AI기술이 국가 간 힘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중요기술은 아니다.

미국, 중국이 주요 경쟁자인 칩과 AI분야 이외에도

양자컴퓨터, 유전자 편집, 생명공학, 로봇공학

우주과학 등 많은 기술이 있다.

 

결론

기술 발전이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이러한 긍정적인

힘이 부채, 내외부 갈등, 기후변화 및 인구통계학적 역풍을

상쇄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